TV에서도 공익광고를 많이 해서 개인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노란우산이란 단어는 많이 들어 보셨을텐데요. 오늘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 및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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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도입되어 영세 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중인 공적 지원제도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 나와 재취업 까지 어느정도 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폐업을 하게 되면 당장 수입이 없어져 생계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사업주의 퇴직금 혹은 목돈 마련을 위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장점
노란우산공제는 영세 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만들어져 소득공제 부터 비롯해서 압류금지, 복리이자 지급 , 복지서비스 등 여러 장점이 존재합니다.
소득공제 : 최대 500만원
연간 최대 500만원 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기존의 다른 소득공제 상품과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 구분 | 매출금액 | 공제한도 | 예상세율 | 절세효과 |
|---|---|---|---|---|
| 개인사업자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6.6%~16.5% | 33만원~82만원 |
| 4천만원 초과 1억 이하 | 300만원 | 16.5%~38.5% | 49만원~115만원 | |
| 1억 초과 | 200만원 | 38.5%~49.5% | 77만원~99만원 |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 4천만원 이하의 간이사업자 공제한도는 500만원으로 1년 절세효과를 최소 33만원에서 82만원 까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1억이 넘는 개인사업자는 공제한도 200만원으로 약 70~100만원 정도의 절세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대출자금 : 운영자금 확보
노란우산 가입후 하기 조건을 충족한다면 납입한 금액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대출 : 최대 3000만원 , 3%대 이율 , 납입금 연체 없는 사업자
- 의료대출 : 최대 1000만원 , 무이자 , 3일 이상 입원치료 받은 사업자
- 재해대출 : 최대 2000만원 , 무이자 , 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
최근 고금리로 은행에서 대출하는 것은 이자부담으로 쉽지가 않으시죠. 이런 경우 노란우산 공제금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한다면 비교적 저금리에 안정적인 운영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압류금지 : 수급권 보호
노란우산은 공제금 압류,양도,담보제공이 금지되는 것으로 법률에 의해 규정 되어 있어, 사업 실패, 부도 , 및 폐업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공제금의 수급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 개설이 가능해져 수급권 보호 실효성 과 편의성이 한층 강화 되었습니다.
무료 단체상해보험 : 가입일로 부터 2년
노란공제에 가입시 자동으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약 2년의 기간동안 상해 사고에 대해 무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한도는 노란우산 월 납부금의 최대 150배 까지 보상받으며 사망의 경우 전액을, 휴유장해의 경우에는 장해지급율에 따라 지급되어집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노란우산공제의 단점은 변동금리, 업종제한, 임의해지에 따른 불이익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 체감되는 실질적 불이익은 임의해지시에 발생하는 공제금 원금 손실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제금 : 정상해지시 지급금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이자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공제금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폐업 혹은 사망
-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만 60세 이상으로 10년이상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
위 조건에 부합한다면 노란우산이 공시한 기준이율이 복리적용되어 공제금 손실없이 지급되지만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이는 공제금 손실이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의 형태로 지급되게 됩니다.
지급되는 이자금의 기준이율은 2023년도 현재 시점 3.3% 이며 가입년도에 따른 기준이율 차이와 업데이트 변동되는 사항은 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해약환급금 : 해지사유 발생시의 반환금
해약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래 3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 구분 | ||
|---|---|---|
해약사유 | 임의해약 | 계약자의 의사에 따른 임의해지 |
간주해약 | ① 개인 사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세 사업 전부 양도 ②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③ 법인대표가 질병,부상이외 사유로 대표에서 물러난 경우 | |
| 강제해약 | 납입금을 12개월 이상 연체 하거나, 공제금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 |
위 언급한 해약 사유에 해당 될 경우 공제금이 아닌 해약환급금으로 지급되어지게 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으로 수령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아래 두가지 입니다.
- 기타소득세 16.5% 징수(간주해약은 제외)
- 1년 미만 중도해지시 최대 20% 원금 손실 발생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 : 소기업-소상공인 범위
노란우산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3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120억원 이하를 만족하여야 하며 업종에 따른 기준 매출액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제한 업종 : 주점업 外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 기준인 매출액을 만족 하더라도 하기 업종의 경우에는 현재 노란우산 가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가입기간
노란우산공제의 가입기간은 폐업 혹은 사망에 따른 지급사유 발생 시점까지 입니다. 중간 해약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입방법
가입방법은 관련 구비서류를 지참한 후 가까운 은행지점이나 , 중소기업 중앙회 지역본부 나 지부를 방문하셔서 제출하시며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노란우산 가입 가능한 홈페이지 주소는 하기로 링크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시 필요한 구비서류▼▼
- 청약서
-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체 매출액 확인 가능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