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지금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진행시 필요한 비용과 소요되는 기간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글을 참고하셔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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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VS 개인회생
개인파산이라는 것은 법률적 용어가 아니라고 하지만 어느새 그 용어가 확립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쉽게 우리가 망했다고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 처럼 개인파산은 자력으로 채무관계를 정리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많은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생 신청자격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 구 분 | 채무한도 | 변제방법 | 효과 |
|---|---|---|---|
| 개인파산 | 채무한도 없음 | 재산 처분 | 채무 전액 면제 |
| 개인회생 | 담보 : 최대 15억원 무담보 : 최대 10억원 | 변제계획안 | 변제 후 잔여 채무면제 |
이처럼 개인파산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 받는 제도를 말하며, 개인회생은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동안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 한 이후 잔여 채무에 대해서 면책처분을 받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자격의 경우 자신의 모든 재산과 소득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처하였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채무구제 제도입니다. 신용불량자 상태가 아니라도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포함되며 채무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채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신청 하시기 전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 채무자가 고의로 본인의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은닉한 경우
- 채무자가 채무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채무자가 낭비 혹은 도박으로 인해 과도한 채무가 발생한 경우
- 과거 일정기간 동안 면책을 받은일이 있을시(개인파산 7년, 개인회생 5년)
개인파산 신청방법
개인파산을 신청자격을 만족한다면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지방법원의 접수계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개인파산 접수시 진행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산/면책 신청서 제출
- 법원의 파산 싦리
- 파산선고/동시폐지 결정
-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 지정
- 채무자 면책 심문
- 면책 결정
- 복권
개인파산 신청의 경우 한번에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 신청을 할 정도의 상태라면 채무자의 주변 상황 자체가 큰 스트레스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생소한 행정절차를 스스로 하게 된다면 실수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스트레스 또한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경험 많은 변호사 혹은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상담에 앞서 비용적인 측면이 걱정되신다면 아래와 같은 정부기관을 활용하시어 개인파산 신청자격, 비용, 절차등에 관한 무료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개인파산 진행비용
갚을 돈이 없어 파산을 진행하지만, 파산을 하려면 아이러니 하게도 돈이 들어갑니다. 개인파산을 위해 들어가는 개략적인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대 : 2000원 ( 개인파산 신청서 1000원 +면책 신청서 1000원)
- 송달료 : 104,000원 + 채권자 수 x 36,400원
- 파산관재인 보수 : 300,000원
- 법무사 수수료 : 약정 보수액
위에 언급된 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 보수는 법원에 제출하는 금액으로 법무사 선임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채권자 수가 5명이라고 가정시 최소 발생하는 비용이 588,000원입니다. 여기에 법무사 혹은 변호사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통상 최소 수임료 단위가 50~100만원 부터 발생하므로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만원은 있어야 개인파산 진행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채무 금액에 따라 가산보수가 붙기 때문에 채무 금액이 많을시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업체를 이용하건 차이가 없지만 법무사 수수료 혹은 변호사 수임료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비용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 보다는 개인파산 전액면책 성공률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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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결정 소요기간
소재하고 있는 지방법원 및 개인파산 사건의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파산 및 면책 신청 시점 부터 파산 선고 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3개월 , 최종 면책 여부 결정까지는 약 6~8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 파산 선고 : 3개월 정도
- 면책 결정 : 6개월 전후
다만 그 기간은 파산선고 전에 행해지는 심문 여부와 , 재판부의 기일 사정 등에 따라 더 늘어나거나 혹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선고시 불이익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모든 채무가 사라지는 동시에 채무자는 파산자의 신분이 되며 아래와 같은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후견인,후견감독인,유언집행자,수탁자 불가
- 공무원,변호사,회계사,변리사,공증인,부동산중개업자 취업 불가
- 회사 사규 및 취업규칙에 따른 당연 퇴직 사유 발생
-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 조회
위에 열거된 법률상 불이익은 파산선고 이후 전부 면책 결정이 이루어지거나 , 모든 채무를 갚고 복권 되는 경우 소멸하게 됩니다.
비록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만족한다 하더라도 파산 진행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파산 제도를 통해 채무자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지만 동시에 채권자에게는 그만큼의 확정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재무상태는 개선되겠지만 그동안 구축해왔던 사회적 관계에서 본인의 평판 및 신용관계에 있어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파산을 고려 중이시라면 아래 참고 글과 같은 여러 정부지원 서민금융 정책 제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우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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