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및 신청방법 : 월 최대 90만원

현재 구직 중이라면 한 달 최대 90만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는 한국형 실업부조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및 유형별 신청방법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최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별도의 취직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사람의 숫자가 41만명입니다. 우리나라 생산가능 인구가 2020년 기준 약 3천8백만 명으로 그냥 쉬는 사람이 생산 가능 인구의 1%를 넘고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시 국내총생산(GDP)가 약 0.6%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력 감소에 이어지며 종국에는 부양인구의 증가로 전체적인 국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적 , 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한국형 실업부조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자격을 갖춘 대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성공수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한 실업급여 정책이 아닙니다. 사회적 재분배를 고려한 선별적 복지제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그리고 계층에 따라 두가지 지원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1유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과 재산이 정부에서 정한 일정 수준 이하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1유형 대상자에게는 최대 6개월 동안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되며 성실히 이행시 부양가족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이 지급됩니다.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8 ~ 34세의 청년층의 경우 자격조건이 완화됩니다. 중위소득은 120% , 재산은 5억 이하를 만족하여야 하며 별도의 취업 경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앞서 조건에 만족할 경우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총 6개월 동안 지급되며 최소 50만원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라 10만원씩 추가 지급되어 최대 월 90만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후 3개월 이내 취업시 조기취업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급되는 금액은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금액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2유형은 1유형에 속하지 않는 특정계층 및 일부 청년, 중장년이 해당됩니다. 2유형에 해당할 경우 최장 1년의 기간동안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수 기간 동안 취업활동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 성공시 조기취업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시 월 최대 28만 4천원 가량의 취업활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 계획수립 이후 3개월 이내 취업에 성공시 조기취업수당 50만원이 지급되며 근속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 150만원 수령이 가능합니다.